북한 핵실험 사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분석[최명길]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나]

● 앵커： 그러면 여기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북한 핵실험 사태， 과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분석，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최명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명길 기자， 먼저 북한이 향후 추가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 기자： 앞으로 몇 차례라도 핵실험을 더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렇게 위기를 점차 고조시켜가면서 미국과 직접 협상을 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이동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북한이 핵실험을 예고한 지 ６일 만에 전격 실시 것은 금융제재와 식량난 등으로 흔들리는 내부결속을 다지는 한편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핵실험이라는 강력한 승부수를 던짐으로써 미국에 양자협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부시 행정부가 금융제재를 풀어줄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핵보유국임을 입증하는 것 외에는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고유환 교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날카로운 제재를 통한 고사로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 기다려도 부시 행정부는 변하지 않는다...

● 기자： 북한은 이번 실험을 계기로 핵보유국을 천명하고 핵확산이냐， 핵군축협상이냐 양자택일하라고 미국을 압박하면서 당분간은 사태를 관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불용을 거듭 강조해 온 미국이 협상보다는 더 강력한 제재에 돌입할 경우 북한도 강공수로 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북한이 선택할 카드는 추가적인 핵실험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변 ５메가와트 핵실험의 폐연료봉 추가인출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 추가생산에도 나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현재로서는 핵기술이전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대립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계속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경우 이 또한 전혀 사용하지 않을 카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ＭＢＣ뉴스 이동애입니다.

● 기자：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한의 무력수단을 포함한 ＵＮ헌장 결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대북압박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상우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 기자： 현재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ＵＮ을 통한 전면적인 대북제재입니다. 중국도 이미 안보리 의장성명에 찬성했기 때문에 ＵＮ헌장 ７장을 근거로 한 대북제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은 북한의 모든 경제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모든 교역품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우리에게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같은 각종 대북경제협력사업 중단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중국의 태도입니다.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기는 했지만 미국의 기대대로 전면적인 대북봉쇄에 선뜻 동참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다국적군을 구성하거나 미일 동맹군을 만들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를 전쟁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고 중국과 한국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강행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미국은 지난 １９９４년 제１차 북핵위기 때도 영변 핵시설 폭격을 적극 추진한 바 있어 이번에 핵실험 지역과 시설에 대한 정밀폭격을 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ＭＢＣ뉴스 오상우입니다.

● 기자： 결국 북한이 오늘 한 행위를 미국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 북한이 보여준 핵능력을 높이 평가하게 될 경우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북한의 핵능력을 별거 아닌 걸로 평가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며칠 사이에 미국과 중국이 북한이 오늘 한 실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 앵커： 최명길 기자였습니다.

(최명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