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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통한 전면적인 대북제재/북한에 대한 선제군사 공격[오상우]

미국 UN통한 전면적인 대북제재/북한에 대한 선제군사 공격[오상우]
입력 2006-10-09 | 수정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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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적 봉쇄.제재 따를듯]

    ● 앵커: 핵실험 강행,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같은 제재는 특히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게 될 텐데 예상되는 대북제재, 오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현재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UN을 통한 전면적인 대북제재입니다. 중국도 이미 안보리 의장성명에 찬성했기 때문에 UN헌장 7장을 근거로 한 대북제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은 북한의 모든 경제금융거래를 차단하고 모든 교역품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우리에게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같은 각종 대북경제협력사업 중단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중국의 태도입니다.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기는 했지만 미국의 기대대로 전면적인 대북봉쇄에 선뜻 동참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다국적군을 구성하거나 미일 동맹군을 만들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물론 동북 전체를 전쟁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고 중국과 한국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강행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중입니다. 다만 미국은 지난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때도 영변핵시설 폭격을 적극 추진한 바 있어 이번에 핵실험 지역과 시설에 대한 정밀폭격을 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오상우입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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