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오늘 첫 측량 기준점 울릉도 설치[장미일]

[울릉도가 측량 기준점]

● 앵커： 실제 살고 있는 집이나 땅이 지적도에 다른 사람의 것으로 기록돼 분쟁이 있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측량방식， 이 측량점 기준이 지난 １００년간 일본 도쿄였는데 정부가 오늘 첫 기준점을 울릉도에 설치했습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 기자：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의 경계지역. 성남에서 주장하는 경계선과 용인에서 주장하는 경계선이 서로 중복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용인시가 각각 실시한 지적 측량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겹치다보니 같은 땅이 성남시에서는 Ａ씨의 소유로 돼 있고 용인시에서는 Ｂ씨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 모 씨(땅 소유자)：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살 사람도 없고 해서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던 거예요. ２０년 동안을...

● 기자： 일제시대 때 거리가 먼 도쿄를 측량의 기준점으로 삼은 데다 줄자를 이용하다 보니 오차가 많아 소유권 분쟁이 생긴 곳만 １０４만필지. 전 국토의 ２.９％에 달합니다. 이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새로운 위성측량 방식을 도입하면서 오늘 첫 기준점을 울릉도에 설치했습니다.

● 이용섭 장관(행정자치부)： 적은 비용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측량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서 토지로 인한 많은 문제나 민원이 해소될 것입니다.

● 기자： 다음 달에 독도에도 기준점을 설치하는 등 모두 １２００개의 기준점을 완전히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울릉도 원점 설치에 따라 지난 １００년간 지속됐던 일제시대의 잔재가 또 하나 사라지게 됩니다. 이 같은 새 측량방식은 소유권 분쟁지역이나 뉴타운 등의 신도시부터 점차적으로 적용됩니다. ＭＢＣ뉴스 장미일입니다.

(장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