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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추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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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태평양전 희생자 지원법' 거부권 행사
노 대통령, '태평양전 희생자 지원법' 거부권 행사
입력
2007-08-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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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8-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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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방안에 대해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법안이 다른 과거사 관련 법안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재정부담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절차를 거치게 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거부권 행사와 상관없이 법률로 최종 확정됩니다.
노 대통령은 이 법안이 다른 과거사 관련 법안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재정부담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절차를 거치게 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거부권 행사와 상관없이 법률로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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