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의미는?

● 엄기영 앵커 : 그럼 이번에는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이 가지는 의미， 경제팀 지영은 기자와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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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영은 기자， 정부가 먼저 이번에 이렇게 세제에 손을 보게 된 이유， 뭡니까？

- 네, 이번 조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세금 가운데 30%가 근로자들이 덜 내는 부분이구요, 자영업자 몫은 25%, 중소기업은 13%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대기업이 덜 내는 세금은 전체 세금 감소분의 3%밖에 안됐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소득세, 자동차에 붙는 특소세를 줄였고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도 낮췄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쓰는 등유에 대한 세금을 낮춘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겠죠.

2) 세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마는 세수는 얼마나 줄어들게 되죠？

- 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에 1조6천억 원, 후년엔 1조8천억 원씩 세수가 줄어드는 등 2013년까지 나라 수입이 총 3조 5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세수가 늘어나 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에 앞으로 많은 돈이 투입될 예정이라 낙관만은 곤란해보입니다.

결국 다음 정부에게 부담이 넘어가는 셈이죠.

3) 때가 때인 만큼 선거를 앞둔 정책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 네, 그동안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재경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지난 11년간 고수해왔었거든요.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해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야당에서조차 크게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엄기영 앵커 : 지영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