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확대로 하나의 경제권

● 박혜진 앵커 : 이런 경제분야 합의는 그동안에 단순한 교류협력 단계를 넘어서 남북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왕종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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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확대는 결국 남북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자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일방이 아닌 쌍방의 경제협력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겁니다.

당장 개성공단을 연중무휴, 상시 통행하고 인터넷을 개통하자는 것도, 그동안 상징적인데 그쳤던 남북경협 사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자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 "개성공단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일종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국제사회에서 항상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북한이 그것을 개척해내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보는 시각도 남북한 협력은 어렵다는..."

쌍방향 경협을 통해 상생을 이루자는 창의적 사업계획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업이 안변과 남포에 조선소를 세우자는 겁니다.

최근 수주량이 급증하면서 우리 조선업계는, 면세혜택이 사라지고 인건비도 오르고 있는 중국을 대체할 투자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는 기술과 자본을 대고 북한은 항구와 인력을 제공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진 과정에 대한 보장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경의선 철도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를 물류에 이용할 경우 운임은 4분의 1, 운송일수는 절반으로 단축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철도와 고속도로 개보수에 7천3백억 원이 들어가는데 재원조달과 국회 설득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까지 북한 지역 안에서의 경협은 군사적 보장 조치라는 우선 변수에 수시로 막혀 온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 선언에선 경협 사업에 대해서도 군사보장을 하기로 했고 기존의 차관급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로 격상시켜 경협 추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