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사실상 무력화

● 엄기영 앵커 : 서해에서의 이 같은 대규모 남북경제협력구상은 그러나 곧바로 ＮＬＬ， 북방한계선 문제와 직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남북은 국방장관회담을 재개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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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에 포함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서해 북방한계선 NLL 문제는 공동선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와 공동 어로구역, 평화수역을 어디에,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북한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는 NLL 문제와 직접 맞물려 있습니다.

NLL문제를 남북 경제협력 차원으로 우회해 뒤로 미룬 겁니다.

● 이철기 교수(동국대 국제관계학과) : "우리 정부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서 군사적인 민감성을 피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으로서는 일단 국방장관회담의 테이블에 올림으로써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NLL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평화수역이 실현되면 NLL은 존재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2000년 9월 이후 7년 만에, 다음 달 평양에서 열기로 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의 핵심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남북 국방장관은 이 밖에 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담겼지만 사문화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운영과 대규모 부대이동,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 군 인사 교류와 정보 교환, 군사 직통전화 설치, 비무장 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 등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군내부에서는 군사경계선을 다루는 민감한 협상이 예상되는 국방장관 회담을 통신 보안이 보장되지 않는 평양에서 갖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