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논란 일 듯

● 박혜진 앵커 : 이번 정상회담 합의가 실현될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 ＮＬＬ은 사실상 없어지는 겁니다.

격렬한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이죠.

또 종전선언을 위해 관련국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남북간 공동선언에 포함시킬 내용인지 의문이라 지적도 있습니다.

최명길 선임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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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서해 평화수역은 몇 달 안에, 즉 현 정부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는 겁니까?

- 그렇게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에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 등 속도를 낼 태세여서, 경우에 따라선 매우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남북이 모두 다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 그렇습니다. 최소한 오늘 정상회담의 두 당사자는 이 부분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전시키려고 애쓸 걸로 보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대못을 박는 거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은 이 일대를 남북의 선박이 직항하면서 오가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건 곧 NLL이 사실상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지난 50년간 간절히 바라던 NLL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거여서, 북측으로선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신속하게 얻으려 할 게 분명합니다.

3) 우리 정부도 평화수역이 성사되면 얻을 게 더 많다는 입장인 것 같군요.

- 그렇습니다. 정부 당국자 누구도 NLL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협력으로 우리가 얻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게 이런 과감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논겁니다.

북한의 대표적 군사항구인 해주항을 경제특구로 개발하면 이 지역에서 군사충돌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결과적으로 NLL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죠.

4) 그런데 남북한 군사당국의 입장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 양측 국방장관 회담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불과 5년 전 서해교전의 전투지역에 해상경계선이 사실상 없어지는 조치에 대해 군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해상 군사력을 서로 후방으로 옮기고 서로 군사적 신뢰가 쌓인 후에나 해상경계선 문제를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 군부도 해주경제특구는 반대해왔지만, 체제의 특성상 더 이상 그런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울 겁니다.

5) 그렇다면 다음 달 평양에서 있을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보면 방향이 조금 보이겠군요.

-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장수 장관이 꼿꼿한 자세가 세간에 화제였는데요. 우선 NLL 문제에 대해 비교적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김 장관이 다음 달 회담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정부의 훈령과 군인으로서 자신의 신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6) 오늘 평양선언을 자세히 보면 또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서 ３국 또는 ４개국 회담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비핵화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게 관련국들의 입장 아닙니까？

- 우선, 미국 중국의 정상이 관련된 일을 남북한 간에 합의해 발표한 게 어색한 대목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명료합니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나 종전선언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태도고요. 그래서 관련국 정상회담을 남북한이 추진한다는 합의는 듣기엔 좋은데, 국제정치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 박혜진 앵커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