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대 법.제도 손질

● 박혜진 앵커 : 오늘 선언문에는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남북의 법과 제도를 통일지향적으로 손보자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윤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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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통일 지향적으로 정비한다는 건 냉전적 사고가 그대로 남아 있는 남북 각각의 법과 규정을 고쳐 나가자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한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북측의 노동당 규약을 시대 흐름에 맞게 손질하자는 겁니다.

이럴 경우 남북 양측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돼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긴밀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 조명철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러한 법률들을 조정해 내면은 모든 사람들이 남북 협력의 행위들을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대거 명분을 가지게 되며 행위에 적극성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그 적극성이 결국은 ..."

이런 법률적, 제도적 정비에 발맞춰 남북 정상은 이제 남북이 더 이상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서로의 내정에도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가보안법 같은 법을 개정하기 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험난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MBC 뉴스 윤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