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책, 생색내기 인하

● 앵커： 정부가 오늘 고유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난방용 유류에 붙는 세금을 내리기로 했는데 그러나 그동안 인하요구가 거셌던 휘발유와 경유세금은 그대로 둬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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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네 30가구 가운데 10가구는 최근 기름 보일러를 연탄 보일러로 바꿨습니다.

치솟는 기름값을 감당하기 힘들어서입니다.

● 김복희 (서울 양재동) : "연탄값은 350원만 주면 사니까. 그건 하루 종일 피워놓으면 방이 미지근하고 식어버리는 일은 없으니까."

정부는 겨울철 석 달간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1리터에 27원, LPG는 1kg에 12원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83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지원금을 내년부터 매달 7만원에서 8만5천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난방비 보조금 7만원도 새로 지급됩니다.

정치권까지 가세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도 낮추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거듭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 권오규 경제부총리 : "어느 나라도, 세계 어느 나라도 세금을 깎아서 고유가에 대처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고유가 대책이라기보다는 겨울철 서민 난방 대책에 머물러 정부가 생색만 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김정식 교수 (연세대 경제학부) :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경기가 회복된다든지,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든지..."

이런 가운데 세계 에너지 분석기관들은 내년 유가 전망치를 당초보다 대폭 올려 잡고 배럴당 백달러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