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뽑읍시다!] '연금개혁' 해법

● 앵커： 연속기획， 알고 뽑읍시다.

오늘은 매년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을 과연 대선후보들은 어떻게 개혁할 지 후보들의 생각을 권희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지난 7월,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앞둔 주말,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향하는 행렬은 대학입시를 방불케 했습니다.

무려 14만명이 몰려, 경쟁률은 80 대 1을 넘었습니다.

구직난도 구직난이지만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면 매달 2백만원이 넘는 연금을 평생토록 받는다는 매력도 작용했을 겁니다.

이처럼 후하다 보니 공무원 연금의 적자는 매년 늘어만 갑니다.

10년 뒤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연간 적자는 12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모두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 김진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엄청난 적자를 국가 재정으로 매꾸어 주어야 된다면 다른 사회복지나 또는 다른 경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돈들이 그쪽으로 전환이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재정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거지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표와 직결된 사안인만큼 구체적인"

국민연금은 지난 6월 개혁안이 통과됐지만 공무원 연금은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표와 직결된 사안인만큼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밝히는 건 이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권영길 후보가 가장 구체적입니다.

권영길 후보는, 3백만원이 넘는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줄이고, 대신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지출을 조정해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 권영길 후보 (민주노동당) : "급여 조정은 불가피 하나 개혁의 핵심은 하후 상박 구조로 하여서 하위직 공무원을 보호해야 될겁니다."

정동영 후보 측은 적자를 지금처럼 세금으로 메우는 일은 없을 거라고만 언급합니다.

장기적으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갖추는 쪽으로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 이목희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정책기획본부장) : "급여가 많이 현실화 되어 있고 또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안정성은 가장 높은 수준에 와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적자를 보존해 주는 것을 중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국현 후보는 개혁이 필요한 지 여부는 좀 더 계산해 봐야 한다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면 충분한 연금을 줄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 문국현 후보 (창조한국당) : "고부가가치 지식경제로 가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겁니다. 일자리 500만 개만 늘리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 외엔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