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엄지인 기자
엄지인 기자
김경준 재산도피+형량+향후 절차
김경준 재산도피+형량+향후 절차
입력
2007-12-05 22:13
|
수정 2007-12-0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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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김경준 씨를 둘러싼 공방은 이제 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될지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구속 기소된 김경준씨에게는 모두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경가법상의 횡령은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주가조작. 즉 증권거래법의 시세조종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가 있긴 하지만 앞의 두 개의 혐의로 볼 때 법조계에서는 7년 안팎의 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삿돈을 포함해 해외로 빼돌린 돈이 444억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어 재산 국외도피 혐의까지 적용되면 양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통상 기소 2주 뒤, 대선 직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재판입니다.
김씨는 이미 필담 메모를 통해 '검찰의 회유를 당해,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이 받은 진술에 대해 100%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여서 '진술 번복' 등을 두고 뜨거운 법정 공방을 예고한 것입니다.
주식회사가 다스가 반환받지 못한 투자금 140억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이 오늘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미국에 낸 다스의 투자금 반환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될지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구속 기소된 김경준씨에게는 모두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경가법상의 횡령은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주가조작. 즉 증권거래법의 시세조종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가 있긴 하지만 앞의 두 개의 혐의로 볼 때 법조계에서는 7년 안팎의 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삿돈을 포함해 해외로 빼돌린 돈이 444억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어 재산 국외도피 혐의까지 적용되면 양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통상 기소 2주 뒤, 대선 직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재판입니다.
김씨는 이미 필담 메모를 통해 '검찰의 회유를 당해,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이 받은 진술에 대해 100%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여서 '진술 번복' 등을 두고 뜨거운 법정 공방을 예고한 것입니다.
주식회사가 다스가 반환받지 못한 투자금 140억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이 오늘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미국에 낸 다스의 투자금 반환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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