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 핵심

◀ＡＮＣ▶

우여곡절 끝에 다시 협상을 갖기로 한 한미 통상장관 미국은 비공식 접촉에서 우리측의 업계주도의 쇠고기 수출증명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출증명프로그램이라는 건 뭘까요？또 우리 정부와 미국은 어떤 의견차이를 갖고 있는 걸까요？

김주만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ＶＣＲ▶

우리 정부는 민간 자율규제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으로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출증명 프로그램은 미국 농무부가
미국이 각 나라와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맞게
쇠고기를 수출하도록 민간업자의 작업장을
감독하는 체계입니다.

현재 미국은 각 나라에 맞는 20여 개의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면서 수출증명프로그램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다시 살려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지를 검역관이 감독하는
한국 수출증명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ＩＮＴ▶ 최원목교수 이화여대
"이를 어떻게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하느냐인데 이게 되면 사실상
재협상과 같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사실상
정부의 개입이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수출업계가 자율적으로
30개월 미만 조건의 수출증명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미국 정부가 감독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역시 자율규제여서 구속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ＩＮＴ▶ 최원목 교수 이화여대
"위반을 해도 강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

정부 개입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민간의 자율규제를 감독하고 강제하는
기술적인 묘안이 나올 수 있는지
양국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MBC 뉴스 김주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