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비싸 도로 텅텅

● 박혜진 앵커 :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이 논란 끝에 지난달 개통되었지만 비싼 통행료 때문에 도로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당연히 적자일 수밖에 없는데 부족한 수입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합니다.

민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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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도로의 양주 요금소입니다.

아침부터 통행 요금을 놓고 승강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속도로비가 2700원이란 기준이 어디 있는 거냐고요?" (기준이 산출돼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는 없고요.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지난달 사패산터널이 개통되면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일산에서 퇴계원을 가는데 종전 보다 거리는 11KM, 시간은 50분 정도 단축됐지만 통행료로 4300원이나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도로 이용자 : "목적지까지 30분이 단축되니까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가는거죠.."

통행료가 비싸서 그런지 하루 평균 통행차량이 당초 예상치인 7만 2천대 보다 훨씬 적은 4만 5천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 고속도로 관계자 : "출퇴근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시간대가 높을 걸로 예측하는 데도 그렇지 않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로서는 조금 답답한 노릇이죠."

사패산 쪽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 보다 거리당 통행료가 비쌀 뿐 아니라 같은 순환도로에서도 차별적으로 요금이 비쌉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남쪽 구간은 km당 47원이지만, 북쪽 구간은 118원으로 남쪽 보다 2.5배나 비쌉니다.

남쪽 구간은 국가예산으로 건설됐지만 북쪽은 민자사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 건설교통부 관계자 : "(경기북부)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조기건설을 요구했고 그 당시엔 (재정이 없어서) 조기건설 할 수 있는 방법이 민자밖에 없었어요."

결국 사패산 터널 구간을 많이 이용하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를 물고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비싼 통행료로 이용객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도로를 건설한 민자업체에 세금으로 통행료 목표액의 90%를 채워줍니다.

따라서 30년 동안 통행료 수입으로 도로 건설비를 받아내는 민자업체로서는 그리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결국 비싼 통행료에 세금까지 민자업체에 들어가게 돼 시민들만 이중으로 부담을 지는 셈입니다.

MBC 뉴스 민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