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대학 반발

● 앵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벌써 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쿨 선정에서 잠정 탈락되거나 정원을 적게 받은 대학들은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소송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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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하는 수도권 대학과 시민단체 등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긴급 회의를 갖고, 정부에 발표를 중단하고 재심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과 지방에 대한 정원 배분 같은 중요한 원칙이 뒤늦게 추가됐고, 평가 과정도 투명하지 않은 졸속 심사였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집단적으로 무효 소송도 불사하기로 했습니다.

● 정용석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도 사라지고, 법학 교육의 정체성도 없어지게 됐다"

탈락이 예고된 지방 대학들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심사가 왜곡됐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겁니다.

● 김대원 부총장 (조선대학교) : "인구 두배나 많은데 전남은 하나, 전북은 2개 배정해 지역균형 발전 위배했다"

4-50명 수준으로 정원을 적게 배정받은 대학들도 불만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교수 인건비만 수십억 원이 드는데 등록금은 수억원 수준에 그쳐 눈덩이 적자를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년 논란 끝에 어렵게 시작된 법학 교육 개혁안이 로스쿨이 첫 걸음부터 법적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