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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도인태 기자

교육부 로스쿨 원안대로 강행

교육부 로스쿨 원안대로 강행
입력 2008-02-01 22:01 | 수정 2008-02-0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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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로스쿨 선정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도 로스쿨을 배정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요구가 있었지만 교육부는 추가선정은 없다, 원안대로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도인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정과제 보고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현재로선 추가로 로스쿨 인가 대학이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법학교육위원회의 원안을 존중한다는게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의 총정원이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선 정원은 바꾸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최종안은 예정대로 다음주 월요일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청와대와는 계속 대화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법학교육위가 의결기구는 아니라며, 경남지역에도 로스쿨을 배정하는 문제를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 "경남은 서울, 경기, 부산을 제외하면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단체인데 경남이 제외된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교육부 양측은 주말 동안 대화를 계속하며 입장을 조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총 정원을 늘리지 않는 한 원안에 손을 대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임기를 코 앞에 둔 청와대와 교육부간의 힘겨루기. 그러나 점차 교육부의 강행 방침 쪽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인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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