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첫 국민참여재판

● 앵커： 외국영화에서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마는 민간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참여열기와 관심이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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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선서 : "선서, 본 배심원들은 이 재판에 있어서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엄숙한 선서에 이어 주부와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등 시민 배심원단 12명이 본격적인 사건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난 12월 돈을 빼앗으려 할머니를 폭행한 피고 이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과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꼼꼼하게 지켜봤습니다.

특히 변호인과 검찰은 배심원단이 비법률가임을 감안해 가급적 쉬운 용어로 설득하려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시간에 걸친 공판 뒤 배심원들은 회의를 갖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적당한 것 같다는 의견을 재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배심원단의 평결결과와 양형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갖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등을 종합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황영목 대구지방법원장 : "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나아가 사법권도 나라의 주인 즉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제도인 점에서"

배심원 12명은 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20살 이상 성인들 가운데 3차례의 무작위 선정을 통해 최종 결정됐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해외 언론은 물론 내년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일본의 검사들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