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좋은 개살구, 중대형 임대아파트

● 김성수 앵커 : 임대아파트가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비싸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중대형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실제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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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이 곧 대박이라던 경기도 용인 흥덕지구. 중, 대형 임대아파트 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아파트가 소형인데 반해 중, 대형 임대아파트는 이곳이 거의 처음이어서 분양 당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공공택지 지구라 싸게 살 수 있고, 1가구 2주택 적용이 안 된다는 것도 계약자 입장에선 큰 매력입니다.

● 김영웅 (입주 예정자) : "공공택지 지구에 입성하는 게 보통 대다수 서민들의 꿈이자..."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계약자들의 해약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백여 세대 가운데 40명가량이 해약했고, 백여 명은 해약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약금 천만 원가량을 내고, 십여 년 넘게 준비해온 청약 기회를 날리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가격이 주변의 분양아파트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 공인 중개사 : "(비싼 건가요?) 많이 비쌌죠. 우리는 그래서 (계약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그런데..."

152 제곱미터형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입주할 때 약 4억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내야합니다.

이후 10년 동안 다달이 월 임대료로 95만 원을 내거나, 10년치 월 임대료 약 1억 원을 한꺼번에 냅니다. 총 입주금 5억 원으로, 3.3 제곱미터당 천 백만원이 드는 셈입니다.

반면 바로 옆에서 건설 중인 중, 대형 일반 분양아파트의 3.3 제곱미터당 단가는 천만 원 안팎.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임대아파트가 오히려 3.3 제곱미터당 백만 원가량 비쌉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일반 아파트보다 많은 돈을 내고도 10년 뒤 '분양전환금'이란 돈을 또 내야 내 집이 된다는 점입니다.

만일 10년 뒤 집값이 올랐다면 최대 3억 원까지 오른 집값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총 분양가는 8억 5천만 원으로 훌쩍 뜁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라면 집값 상승분은 모두 집주인 몫이 되는데, 임대 아파트는 상승분만큼 더 돈을 내야하고, 이 이득은 고스란히 건설사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 김성준 (입주 예정자) : "다른 아파트와 똑같은 돈을 냈는데, 10년 후에 3억 5천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사기라고 생각"

그렇다면 임대 아파트 분양가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임대 분양을 승인한 용인시청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소형 임대 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료와 보증금, 분양 전환금 책정 기준이 까다롭게 돼 있지만, 85제곱미터가 넘는 중대형 임대아파트는 이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이 마음대로 분양가를 올려도 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 조남익 과장 (신동아 건설) : "국민주택 규모 임대아파트 건설 할 때와 동일하게 임대 보증금이 산출됐고요, 이 역시 지자체의 승인을"

대가족 서민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늘리겠다며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중대형 임대 아파트 사업, 하지만 법 규정도 없이 허술하게 추진되면서 집 값을 올리고, 건설사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