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약관 문제 많다

● 앵커： 문제가 된 개인정보 사용. 이 개인정보를 내주려면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죠.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약관에 슬쩍 끼워 넣어 일괄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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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고속 인터넷 업체 홈페이지입니다. 이용약관에만 동의하면 회원으로 가입됩니다.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데 동의하는지는 따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하단엔 개인정보를 카드사와 대형마트 등에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회원의 동의를 따로 받지 않고 다른 곳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불법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업체에 정보를 제공할 때 별도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온라인 사업자 63곳을 조사한 결과 19곳이 제휴업체나 계열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온 걸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C.G] 이가운데 2개 업체는 아예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이트는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 (경실련) : "옥션 해킹같은 건 관리 소홀 때문이지만, 정보 제공은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것이라 더 문제가 크다."

경실련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휴업체나 계열사에 넘긴 19개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