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태' 남은 절차는?

◀ＡＮＣ▶

이제 다음 수순으로 청와대가 해임을 결정하고 신임 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현행법이 ＫＢＳ 사장을 해임하는 절차를 두지 않아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호철 기자입니다.

◀ＶＣＲ▶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하고
오늘 청와대에 접수함에 따라
이제 공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다음주 초 정 사장을 해임하면 그것으로
해임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갈등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에는
KBS 사장에 대한 해임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2000년,
여야 합의로 통합 방송법을 제정하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대통령의 면직권한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ＩＮＴ▶임지봉교수 /서강대법대
"해임권한이 없는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해임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반면, 임명권은 포괄적 권한이므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면직권이 있다고 봐야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ＩＮＴ▶김민호교수 /성균관대법대
"이사회가 경영성과등의 이유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해임권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연주 사장은
대통령의 해임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면서
출근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노조는
정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KBS 기자협회와 PD협회 등은
정 사장 퇴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 사장을 해임하고 새 사장을 임명하면,
KBS에 사장 2명이 존재하는
유례없는 사태와 함께
KBS의 내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