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엔 중복투자

◀ＡＮＣ▶

선진국들은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든다고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우리는 오히려 도로 건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잉，중복 투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김연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충청도와 경상도를 가르는 문경새재.

이 험한 고개를 두 개의 도로가 나란히
가로지릅니다.

하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다른 하나는 3번 국도 이화령 터널
구간입니다.

두 노선은 74Km구간에
똑같이 겹칩니다.

두 도로 모두 다니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3번 국도는 지난 98년에
민간 자본을 투자해 건설한 유료도롭니다.

당초 하루 4만3천대의 차가 다닐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8천대에 불과했고,
더구나 바로 옆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뚫리자
통행량은 2천8백대로 급감했습니다.

적자가 불어나자 건설회사는 소송을 냈고,
결국 정부는 작년에 이 회사에 625억원을
물어줬습니다.

◀ＩＮＴ▶허승은 / 녹색연합
"교통량이 분명히 과다예측됐다는 걸 정부가
인식하고 그런 것들이 협약 내에 반영이 됐다면
그런 폐해들이 줄어들었을텐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고속도로와 국도 가운데
이런 식으로 중복 투자된 구간은 8개 노선 320Km,
예산낭비는 8조6천억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도로에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특별회계 12조2천억원 가운데
도로예산이 7조5천억원으로 60%가 넘습니다.
반면, 철도는 2조5천억원으로
도로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ＩＮＴ▶ 나희승 박사 / 한국철도연구원
"유럽은 교통장관회의를 통해서 꾸준히 철도의
고속화, 대용량화를 위해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금액은 도로 대비 2배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7-80년대 산업화 시대,
도로는 철도보다 적은 비용으로
빨리 만들 수 있어서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직된 칸막이 예산체계에
국회의원들의 지역 챙기기까지 더해지면서
과잉 중복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경철 박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로산업과 관련된 마피아와 연결된
국회의원들, 고속도로 건설회사들,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10년 이상 걸리고,
도로는 5년이면 끝나니까 자기 임기내에 가능하고..."

도로가 자동차를 늘리고, 늘어난 자동차가
다시 도로를 늘리는 악순환. 고유가 시대는
국가 교통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연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