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 무산

◀ＡＮＣ▶

재벌들도 종합편성 방송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가 오늘 무산됐습니다.

토론자 선정과 절차상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배선영 기자입니다.

◀ＶＣＲ▶

공청회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13명의 토론자 가운데 시민단체 대표는
1명뿐, 그나마 보수단체인 뉴라이트
전국연합 관계자로 방청객들로부터
편파 지적을 받았습니다.

◀ＳＹＮ▶박성제 방송사노조협의회 의장
"뉴라이트 정책연합이 언제부터 시청자단체와
시민 단체 대표가 됐습니까?"

◀ＳＹＮ▶김성규 과장 / 방송통신위원회
"임의로 선정한게 아니고 (다른 단체들은)
나와 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여건이
안 돼서 못나가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

토론자와 발표내용은 2주전에 고지해야 하는데
이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ＳＹＮ▶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인터넷 들어가서,
참석하지만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재벌이 종합편성 방송을 소유할 경우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학계와 언론단체들이 지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완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ＳＹＮ▶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여기에 들어가 있는 주요내용들이 지상파방송을
포함해서 언론산업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ＳＹＮ▶김성규 과장
"동의 못하겠습니다."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토론자로 나온 학계 대표 4명은
방송현업의 이야기를 듣는 게 우선이라며
공청회장을 퇴장했습니다.

단 한번의 공청회로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대신하려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공청회의
무산으로 향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배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