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로 돌파

◀ＡＮＣ▶

내일 나올 부동산 활성화 안은 공급을 늘리는데 맞춰져 있어 벌써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어떻게 바뀌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주승 기자가 설명합니다.

◀ＶＣＲ▶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정책은
도심재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급량에 한계가 있는데다,
투기목적의 지분쪼개기와 이주에 따른
전세난 등 부작용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난달 수도권 분양물량은
연초의 4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ＳＹＮ▶이형/주택건설협회 상무
"규제도 여전히 많아서 사업자들이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상황. 이대로라면 2~3년 뒤엔
주택대란도 우려됩니다."

이에따라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안정세를 보인 수도권 집값이
공급차질로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보고
신도시 카드를 내 논 것으로 보입니다.

◀ＳＹＮ▶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주로 공급측면에서 과도한 규제를 풀어서
조금이라도 공급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측면에
서 작은 대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재검토하고,
재건축 기간을 단축해야한다는
여당의 입장도 공급확대와 같은 맥락입니다.

공급확대 기조는 집값안정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대출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종부세를 손보지 않는 것은
투기수요를 계속해서 강력히 억제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투기는 막으면서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재개발과 신도시 개발을 병행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뉴스 이주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