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완화‥종부세는 그대로

◀ＡＮＣ▶

이번 대책에 세금 관련은 거의 없습니다.

양도 소득세만 완화하는 쪽이고 종부세는 현행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명일 기자입니다.

◀ＶＣＲ▶

이번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ＳＹＮ▶임태희 정책위의장/한나라당
"수요를 늘리는 정책은 신중히 하고 가급적
공급을 늘리는 쪽에 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책이 들어갈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세 감면폭을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주택자가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양도세의 8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밝혔던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부동산 투기가 살아날 우려 때문에
일단 보류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ＩＮＴ▶김은경 실장/스피드뱅크
"일부 1주택 장기보유에 한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실수요자들에게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어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졌던
부동산 세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초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종합세제개편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 일정을 다음달 1일로
미뤘습니다.

MBC 뉴스 강명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