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 1~7년으로 완화

◀ＡＮＣ▶

내일 나올 대책에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이 많이 풀리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배선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ＶＣＲ▶

지금까지 수도권지역에 지은
아파트를 사면 길게는 10년까지
팔 수 없도록 한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완화됩니다.

공공택지는 7년과 3년으로
민간택지는 5년과 1년으로 줄어듭니다.

또 주택크기는 물론
투기우려 정도에 따라 세분화 되는데,

같은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라도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은 7년
낮은 지역은 5년이며,
민간택지는 각각 5년과 3년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투기우려가 낮은 민간택지는 1년으로 단축돼
입주 전에도 매매가 가능해 집니다.

◀ＩＮＴ▶김용진 본부장 / 부동산뱅크
"단기적으로 수도권의 분양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히 김포, 진접지구, 파주
이 같은 공공택지의 아파트는 신규분양에
다소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했던 규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평균 3년 정도 걸리는
재건축 인허가 행정기간을 1년 정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러나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택지공급을 늘리기 위해
절대농지와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