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국회 심의‥전기·가스 요금 인상 논란

◀ＡＮＣ▶

이 금융정책과 별개로 내놓은 재정정책이 ４조 ９０００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이 제대로 된 건지를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였습니다.

장준성 기자입니다.

◀ＶＣＲ▶

4조 9천억원 추경 예산의 핵심 쟁점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 가스료 인상을 억제하면서 생긴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해를
세금으로 보전해 줄지 여부입니다.

두 공기업에 1조2천5백억을 투입하지
않으면,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ＳＹＮ▶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추경 예산안이 통과안되면)
전기*가스 요금을 각각 2.75%,
또 3.4% 추가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ＳＹＮ▶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그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정부가 공동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두 공기업이 작년에 낸
3조3천억의 흑자로 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면 되는데다, 법이 규정한 추경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ＳＹＮ▶양승조의원/민주당
"국가재정법에는 대내외여건의 중대한
변화만 발생하면 안되고, 경기침체라든가
대량실업과 준하는 대내여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ＳＹＮ▶강만수 장관
"유가상승은 위기에 준하는 대내외 여건의 변화
라고 정부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정부를 옹호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무원칙한 정책이란
우려를 나타냈고
결국 강만수 장관도 고유가에 따른
비상 대책임을 이해해달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ＳＹＮ▶유승민 의원/한나라당
"앞으로 유사한 상황 발생하면 어떤 경우
보조금 주고 안준다 그 원칙, 어떻게 정하십니까?"

◀ＳＹＮ▶강만수장관
"누구도 올해 (고유가 문제를) 예측을 못한 상
황이었지 않습니까."

공기업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당초 11일을 목표로 했던 추경 예산안의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