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자금 유입·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방침

◀ＡＮＣ▶

정부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업과 은행의 일부 지분을 해외에 팔고 주식거래 수수료를 당분간 내립니다.

이진희 기자입니다.

◀ＶＣＲ▶

정부는 국내 기업과 은행 지분을
해외 투자자에게 팔아,
달러를 국내로 끌어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외국인들이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해 가면서 시장에 달러 공급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ＩＮＴ▶ 전광우 금융위원장
"우리가 외자유치를 통해서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국내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그 단초를 우리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을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기업이
일차적인 대상이 되고,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도 민영화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중국과 중동 자금의
국내 투자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해외 유치 설명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소와 예탁원 등의 주식거래수수료를
연말까지 없애, 주식 시장에 투자 분위기를
돋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가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유종일 교수/한국개발연구원
"가장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또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이 낮을 때
이럴 때 서둘러서 우리가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바게링파워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헐값매각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외자유치가 필요하더라도 정부가
달러조달을 위해 기업을 판다고 공식화하는
건 가격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