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호화생활'

◀ＡＮＣ▶

고소득 세금 체납자들은 보통 사람과 달리 세무 당국을 무서워하지 않고 한수 위에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4조원이나 되고 요즘 늘어나는 추세를 보입니다.

백승규 기자가 세금 전투현장 소개하겠습니다.

◀ＶＣＲ▶

경기도 파주의 한 농촌주택을
물어물어 찾아온 시청 세무과 직원들.

주민세 8천만 원을 4년째 안 내고 있는
여성 사업가가 최근 주소지를 옮긴
곳이지만, 사람 사는 흔적은 없습니다.

조만간 신도시로 편입되면서
1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이 예상되지만
재산을 남편 명의로 돌려놓은 채
잠적했습니다.

◀ＳＹＮ▶김영남 조사관/고양시 징수기동팀
"민법이 부부별산제이기 때문에 남편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로 통사정 하는 쪽은 세금을 체납한
쪽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쪽입니다.

◀ＳＹＮ▶3천만원 체납자
"딸들이 꽃가게를 하는 거지.
제가 무슨 꽃가게를 한다고 그러세요."

◀ＩＮＴ▶이상언 조사관/고양시 징수기동팀
"집도 따님들이 졌다고 그러고
꽃가게도 따님들이 한다고..."

건축업과 골프연습장으로 큰돈을 벌고도
지방세 8억 원을 체납하고 자산가를
4년째 뒤쫓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호화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건 확인했지만
들어가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ＳＹＮ▶ 아파트 경비업체 관계자
"국가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건 도와줘야 하는 데
영장 없이 도와줬다가는 윗선에서 문책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ＩＮＴ▶김인병 조사관/서울시 38세금기동팀
"대부분 배우자. 가족명의로 돌려놓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분이죠. 해외 놀러다니고"

최근 5년 동안 전국 지자체들이 못 걷은
지방세가 무려 4조원에 육박하고, 특히 고액
체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ＩＮＴ▶이범래 의원/한나라당
"고소득자의 세금회피에 대해서는 완벽한
징수방법의 정비와 법률개정을 통해 징수를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못 받고 있는 지방세 규모는
전국 지자체 전체예산의 3.1%에 해당하고
종부세를 완화하면 줄어든다는
지자체 지원액 규모보다 훨씬 큰 액수입니다.

MBC뉴스 백승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