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권위, '퇴출공무원제' 인권침해 논란

◀ＡＮＣ▶

서울시가 퇴출후보 공무원을 재교육시킨다면서 현장 활동으로 풀 뽑기를 시키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며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ＶＣＲ▶

서울시는 지난 해
퇴출 후보로 공무원 102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현장 시정추진단이란 이름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에 투입됐지만,
상당부분 풀 뽑기나 쓰레기 처리 등
현장 활동이었습니다.

◀ＳＹＮ▶현장시정추진단 경험자
"공무원이 풀 뽑는 일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지. 망신을 준거예요.
망신을 줘서 수치심을 유발한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 시정추진단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습니다.

대상 기준이 주관적이고,
퇴출 공무원으로 알려지고 현장노동이
징벌적 성격이어서
인격적 모멸감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ＳＹＮ▶육성철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어찌 보면 퇴출을 염두에 둔 그런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이 현장시정추진단이 갖고 있던
최초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냐."

서울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ＳＹＮ▶천정욱 인력정책과장/서울시
"인권위 결정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나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서울시는 불수용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올해부터 선발방식과
교육 내용을 이미 개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퇴출 후보로 선정된 공무원이
국토순례를 마친 뒤 숨진 데 이어
인권위의 권고까지 내려져 당황하는 분위깁니다.

한편, 유사한 제도가
서울시 각 구청이나 지방으로도 확산되고 있어,
공무원 퇴출제를 둘러싼 인권 침해 논란이
되풀이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