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고속도로 수요 예측 '엉터리'

◀ＡＮＣ▶

해마다 정부 민자사업에 엄청난 세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 여러 번 있었는데도 변한 게 없습니다.

들여다보니 민자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 검은 고리가 있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지난 2001년 개통한 인천 공항 고속도로,
민간자본으로 건설됐습니다.

하루 평균 통행량은 약 6만대,
건설 전에 예측한 수요량 12만대의
절반 수준입니다.

통행량이 적다보니
자연 통행료도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ＳＹＮ▶문영찬
"좀 많이 불편하죠. 사실 비싸서. 어느 정도
합당한 가격이 돼야 하는데.
일반 외곽도로 보다 배 이상 비싼 것 같아서.."

때문에 매년 천억 원 가까이 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겁니다.

민자사업의 경우
예측한 통행량에 못 미쳐 손해가 나면
국가재정으로 적자를 보전해준다는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고속도로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등 3개 고속도로,
정부는 지난 5년간
이런 민자고속도로의 적자 보전을 위해
무려 8천억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도로, 터널, 교량까지 합치면
2038년까지 무려 12조 5천억 원을
민간업체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요예측이 잘못됐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간제안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국토연구원의 한 위원은
제안 업체로 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았습니다.

또 백여 만 원 상당의 선물도 받은 걸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내려진 징계조치는 고작 감봉 2개월,
이 연구위원은 지금
민자사업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4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모 국장은
업체에게 유리한 사업 제안서를
임의로 심의 통과 시켰다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경고조치로 마무리 됐습니다.

◀ＩＮＴ▶주광덕 의원/한나라당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땅히
고발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하게 솜방망이 조치만으로 일관한
감사원의 조치로는 감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습니다."

감사원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감사원 4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가운데 30%가
건설업체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들을 살펴보니 상당수가
정부 민자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신영철 정책위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업자들 간에 경쟁을 시켜야 되거든요.
대형 사업자들 간에...
그게 경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담합특혜라는
의혹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민자사업자들에 대한 정보가 철저하게
베일에 싸여 있거든요."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 줘야하는
대형 민자사업은 도로에서 항만에 이르기까지
지금 27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