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2, 3세 주가조작‥처벌 솜방망이

◀ＡＮＣ▶

잘나가고 멀쩡한 재벌 ２， ３세들이 낀 주가조작 혐의가 자꾸 터져 나와 검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법은 약하게 처벌하지만 다른 나라는 평생 시장에 발을 내딛지 못하도록 대못을 쳐버립니다.

김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LG그룹 구씨 가문의 3세인 구본호 씨는
재작년 미디어솔루션 주식을 매매하면서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속칭 '검은머리
외국인'을 끌어들였습니다.

재벌과 외국인이 투자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가가 5배 넘게 올랐고, 구씨와
주변 인물들은 500억 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 씨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했지만,
구씨는 운이 좋았을 뿐 주가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두산 가의 4세 박중원 씨는
마치 자신의 돈으로 뉴월코프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처럼 거짓 공시를 해서
일반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비정상적인 주식투자로 최고 5배 가까운
대박을 터뜨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재벌가 자제들은 이들 뿐이 아닙니다.

현대가 3세 정일선 씨와
노신영 전 총리의 아들 노동수 씨.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 김영집 씨.

아남그룹 창업주 손자 나성균 씨,
극동유화그룹 회장의 아들 장선우 씨,
대통령의 사위이자 한국타이어 부사장인
조현범 씨가 그들입니다.

아직까지 명백한 범죄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건전치 못 한 게임을 벌였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ＩＮＴ▶ 정선섭 대표 / 재벌닷컴
"정보력이나 자금력에서 이미 다른
어떤 투자자들 보다 굉장히 우월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10년 전 현대증권이 주가조작으로
500억 원을 챙긴 사건이 터졌을 때
벌금은 불과 70억 원에 불과했고
지시를 내린 이익치 전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ＩＮＴ▶ 이상빈 교수 / 한양대학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가하든지 아니면
3배정도의 벌금형을 부과하여
재산적인 손실을 보도록 해야 ."

미국에서는 지난 1990년
주식왕으로 불리던 마이클 밀큰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올리자,
법원은 징역 20년과 함께
부당이득 3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다시는 주식시장에 복귀할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ＩＮＴ▶ 김상조 교수 / 한성대학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감독기관과 법원이
이러한 범죄에 매우 온정적 태도를 취하고
불법 이득 환수도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재벌가 큰 손들의 주가조작,
사법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병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