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대책, 경제 살릴 수 있나?

◀ＡＮＣ▶

그러면 여기서 오늘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 서민수 기자와 평가해 보겠습니다.

◀ＡＮＣ▶

서 기자，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대대적으로 돈을 쏟아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빠지는 경기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기자▶

국내총생산이 900조원 수준인데 총생산의
1%가 넘는 11조원을 직접 투입하면
정부 말대로 성장률을 1% 포인트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ＩＮＴ▶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위축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올해 성장률로
추정한 4% 초반 보다는 낮기 때문에
내년 경제가 지금보다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ＡＮＣ▶

그렇다면 ４％ 성장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국내 연구기관들은 이번 대책이 나오기전에
3%대 성장을 전망했으니까,
계산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도이체방크나 메릴린치, UBS 같은
해외 투자은행들이 전망한
1% 대 성장과는 거리가 있는데,
세계경기가 어떻게 될지가 변수입니다.

◀ＡＮＣ▶

지금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서도 고용불안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２０만개 창출， 이게 가능할까요？

◀기자▶

정부는 성장률을 1% 포인트 높이면
7-8만개 정도 일자리를 더 늘어나
20만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4%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도
일자리 증가가 11만명에 머문 것을 고려하면,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인턴제를 늘리고 고용에
따른 보조금을 주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ＡＮＣ▶

이 모든 정책에는 시간차가 있게 마련인데요，
효과는 언제쯤이나 나타날까요?

◀기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투입되는 돈의 절반 정도들
도로나 교량 건설 같은 곳에 쓸 예정인데
이런 투자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서너 달 정도 걸립니다.

◀ＩＮＴ▶ 이인실 /서강대 교수
"실행 시차가 있는 정책이 많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거나 법령을 개정하는 등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예상된다."

저소득층이나 청년 실업자 지원에 돈을 쓰면
곧바로 효과가 있지만, 금액이 2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규제완화나 세금 감면은 당장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때문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예산의 60%를 투입해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ＡＮＣ▶

지금 세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쓰는 돈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국가 재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기자▶

국가재정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그동안의 지출 확대와 감세를 합하면
내년 국가부채가 올해보다 33조원 늘어나
350조원에 달하게 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지금은 위기 극복이 먼저이고
경제규모에 비해 국가 부채수준도
선진국들보다는 낮은 편이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필요하면 추가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ＡＮＣ▶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