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재건축 용적률 300% 까지

◀ＡＮＣ▶

부동산규제도 대폭 풀렸습니다.

재건축에서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용적률은 올라갑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ＶＣＲ▶

재건축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소형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로 세분화됐던 소형주택
비율을 85제곱미터 이하 60%로
단일화하되, 배분 비율은 시.도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용적률도 높아집니다.

서울의 경우 조례로
용적률을 50% 포인트씩 낮춰놨는데
앞으로는 법정 한도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늘어난 용적률의 1/4만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의무규정도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면적이 늘고,
일반 분양도 할 수 있어 재건축 사업
추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ＩＮＴ▶이인근 도시계획국장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제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세 개 구를 빼고
모두 풀립니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이
현재 4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이와함께 1가구 1주택자가 2년안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검토됐던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MBC뉴스 김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