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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연석 기자

병역비리 74명 수사의뢰

병역비리 74명 수사의뢰
입력 2008-11-20 22:04 | 수정 2008-11-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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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고혈압으로 위장해서 현역을 피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혈압 조작 사실이 확인되면 처음부터 다시 현역 복무를 해야 됩니다.

    김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지난 2003년 징병신체검사에서
    19살이던 김 모 씨의 최고혈압은
    정상수준인 135였습니다.

    1급 현역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3년 뒤 재검에서 최고 혈압이
    184로 올라가 군복무가 면제됐습니다.

    특정 신체부위에 힘을 줘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수법이 이어지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병무청은 올해 중순 고혈압으로 인한
    현역 면제자 700여명을 불러
    다시 신검을 실시해,
    혈압 조작이 의심되는 7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74명은 고혈압으로
    현역 면제 처분을 받은 뒤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현재 혈압 상태에 대한 의학적 해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적발된 74명 중 61명은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근무요원으로 복무했거나 복무중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혈압 조작 사실이 확인되고
    재검에서 현역 판정이 내려지면
    다시 현역 복무를 해야 합니다.

    ◀SYN▶황평연 징병검사과장 / 병무청
    "현역 판정을 받게 되면 이미 받은 공익,
    공익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서
    군복무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꼼수를 썼다가
    사법처리와 공익근무, 군입대라는
    3중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MBC뉴스 김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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