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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부세 개편안, 여당 주도로 야당과 협상"

당정 "종부세 개편안, 여당 주도로 야당과 협상"
입력 2008-11-20 22:04 | 수정 2008-11-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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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종부세 개편을 놓고 당정의 견해가 자꾸 더 벌어져 여당 주도로 야당과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6천 억 넘는 환급금을 어떻게 만들지가 새 골칫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왕종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헌재 결정 이후 1주일간 계속된
    종부세 개편에 대한 당정간 이견이
    정리될 걸로 기대됐던 오늘 고위당정.

    ◀SYN▶한승수 국무총리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향후 조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오늘 있기 바랍니다."

    ◀SYN▶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당정 간에 이 문제를 신속하게 결론을,
    이제 결론을 낼 때입니다."

    하지만 회의는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회의 벽두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진 정부 개편안.
    즉 과표는 9억으로 세율은 0.5-1%로 낮추는
    안을 그대로 내놨고,
    한나라당이 이에 반발하며
    종부세 논의는 10분 만에 끝냈고,
    앞으로 모든 건 당이 여야 협상으로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SYN▶차명진/한나라당 대변인
    "국회와 정부의 의견정리를 한나라당이
    그런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는다."

    한나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뒤 '탄력적 자세'로
    야당과의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과표는 현행 6억 원을 유지하되
    부부 어느 한쪽의 단독명의로 된 아파트는
    3억 원을 과세대상에서 빼줘 9억 원 넘는 부분만 과세하고,
    세율은 0.7에서 1.2%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고위당정에서는,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가 돌려줘야 할 6천3백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를 두고도 부딪쳤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방교부금으로 나간 만큼
    교부금을 받아쓴 지자체가 일정부분
    토해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그럴 경우 지방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반대해 또 다른
    당정갈등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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