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홍석준 기자
연금 노려 호적위조/안동
연금 노려 호적위조/안동
입력
2008-01-12 07:46
|
수정 2008-01-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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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살인사건으로 숨진 아버지의 각종 연금을 노리고 호적을 위조한 딸이 붙잡혔습니다.
붙잡고 보니 호적제도를 훤히 꿰뚫고 있던 법원 직원이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해 6월 안동의 한 오토바이센터에서는 오토바이 판매대금을 빼돌리다 들킨 30대 종업원이 사장을 살해하고 정화조에 유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숨진 사장은 4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자식들과도 연락을 끊고 그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피해자가 살해되기 며칠 전 평소 왕래가 없던 전처와 재혼 신고가 되어 있는 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이 주변인물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법원에 근무하던 피해자의 큰 딸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아버지의 연금을 노리고 호적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혼한 전처에게는 유족연금이 인정되지 않자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와 재혼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사 직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호적 정정업무는 판사의 고유권한이지만 법원에서 7년간 근무한 딸은 담당 판사까지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공문서 위조와 사기, 국민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딸과 전처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붙잡고 보니 호적제도를 훤히 꿰뚫고 있던 법원 직원이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해 6월 안동의 한 오토바이센터에서는 오토바이 판매대금을 빼돌리다 들킨 30대 종업원이 사장을 살해하고 정화조에 유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숨진 사장은 4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자식들과도 연락을 끊고 그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피해자가 살해되기 며칠 전 평소 왕래가 없던 전처와 재혼 신고가 되어 있는 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이 주변인물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법원에 근무하던 피해자의 큰 딸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아버지의 연금을 노리고 호적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혼한 전처에게는 유족연금이 인정되지 않자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와 재혼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사 직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호적 정정업무는 판사의 고유권한이지만 법원에서 7년간 근무한 딸은 담당 판사까지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공문서 위조와 사기, 국민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딸과 전처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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