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불법 성인오락실'

● 앵커： ２년 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에 잠잠했던 불법 성인오락실이 또다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못 쓰 했더니 이번에는 골프공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최 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에 작년에 관련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한가 봐요.

● 기자： 그렇습니다.

２년 전에 법이 개정된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국에서 불법 성인오락실이 성업 중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성인오락실인데요.

대낮인데 빈자리가 정도입니다.

중년 남성부터 주부들까지 물고기를 잡는 게임에 푹 빠져 있습니다.

● 오락실 이용자: 아~ 아까 5번 연속으로 (해파리가) 올라 왔을 때 상어가 나왔어야 하는데...

● 기자： １만 원짜리 지폐가 끊임없이 게임기에 들어가는데요. 수십만 원 잃는 건 금방입니다.

● 전직 성인오락실 종업원: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사시고요. 보통 10시간, 12시간 정도 있다가세요.

● 기자： 게임을 끝낸 사람들은 뭔가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경품으로 나오는 골프공입니다.

● 앵커： 저렇게 집중해서 게임한 결과가 골프공인데 골프공 얻으려고 게임하는 것은 아니겠죠？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상품권을 환전해 주듯이 골프공을 현금으로 바꿔주기 때문인데요.

환전하는 사람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손에 골프공을 가득 든 사람들이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망을 보던 남자가 다른 건물로 데려갑니다.

골프공 １개에 ４５００원씩， 돈으로 바꿔주는 비밀환전소입니다.

환전은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골프공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 환전업자: 상품권은 일절 하는 데가 없어. (골프공은 괜찮나요?) 이건 새로 법령이 개정돼서 골프공으로 심의를 낸 거지...

● 앵커： 상품권 대신 골프공뿐이지， 바다이야기랑 똑같죠.

● 기자： 네， 예전에 바다이야기 때 있었던 각종 불법은 물론이고 지난해 개정된 법을 피하기 위해서 신종 편법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게임기 대부분은 성인용이 아니라 청소년용으로 허가를 받은 것들입니다.

영어단어를 맞히는 교육용 게임과 단순한 자동차 경주게임이 성인용으로 둔갑됐습니다.

성인용 오락기로 허가받기 어렵게 되자 ‘전체 이용가’ 등급으로 허가를 받고 성인오락실에서 쓰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용 게임은 ５０００원 미만의 완구나 문구를 경품으로 줄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를 노리고 골프공을 경품으로 주는 겁니다.

중독성 때문에 엄격히 금지된 예시나 연타기능도 여전합니다.

● 성인오락실 이용자: 30만 원, 40만 원, 최고 많이 나온 건 80만 원까지 봤는데, 그런 재미로... 한 번 걸리면 7,80만 원 짜리도 걸리니까, 그 맛으로 (하지). 몇 만 원씩 들어가도...

● 기자： 단속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적발돼도 게임 이름만 바꿔 다시 허가를 받거나 단속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내 시간을 벌며 영업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 한효민(게임물 등급위원회)： 법원 소송의 기간은 최소한 ５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투자비 회수는 물론 상당한 어떤 수입이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 앵커： 저런 게임에 허가를 내주는 곳이 게임물등급위원회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자：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앞으로 일어날 불법행위를 미리 예단해서 처단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법이 규제 일변도였다면서 올해 안에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앵커： 신종수법이 나올 때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