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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정책변화 신호탄?

노동부 장관 정책변화 신호탄?
입력 2008-05-01 08:00 | 수정 2008-05-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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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정부의 기업친화정책이 노동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용희 노동부 장관이 매년 해 오던 임금협상을 2~3년에 한 번으로 줄이고 경영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근로자 해고도 가능하다고 말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양윤경 기자입니다.

    ● 기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어제 외국 기업 CEO를 상대로 한 정책 설명회에서 매년 하는 노사임금교섭을 단체협상과 함께 2,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기업 관계자가 매년 있는 임금교섭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한 답변입니다.

    ● 이영희 장관: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기자: 우리나라 단체협상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의 유효기간이 더 깁니다.

    우리나라도 급격한 성장과 물가상승으로 매년 임금을 조정해야 했던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의견이 많아 지난 정부에서도 변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장관은 또 고용의 유연성을 요구받자 현행법 제도에서도 인력운영이 어려울 때 해고가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노사관계와 일자리 가운데 일자리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부가 아니라 기업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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