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배선영 기자
배선영 기자
이의신청 도와준다
이의신청 도와준다
입력
2008-05-13 07:14
|
수정 2008-05-13 07:21
재생목록
◀ANC▶
그동안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법령의 제한으로 증빙자료를 구할 수
없었던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대신
구해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경제 플러스 배선영기잡니다.
◀VCR▶
국세청에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증빙 등의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조회하고 확인해 주게 됩니다.
금융자료의 경우
금융실명제 법률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거래 내역을 알 수 없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담당공무원이
불복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실 관계를
금융기관에 대신 확인해 불복청구 심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중
경기도 양평과 부산 동래, 울산 울주 등
9개 군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수도권 녹지지역 가운데
강화군과 포천시 일대의 농림지역을
재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급증과 자재비 급등으로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1년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3월보다 6.8포인트 하락한 51.4를 기록해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배선영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법령의 제한으로 증빙자료를 구할 수
없었던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대신
구해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경제 플러스 배선영기잡니다.
◀VCR▶
국세청에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증빙 등의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조회하고 확인해 주게 됩니다.
금융자료의 경우
금융실명제 법률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거래 내역을 알 수 없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담당공무원이
불복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실 관계를
금융기관에 대신 확인해 불복청구 심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중
경기도 양평과 부산 동래, 울산 울주 등
9개 군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수도권 녹지지역 가운데
강화군과 포천시 일대의 농림지역을
재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급증과 자재비 급등으로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1년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3월보다 6.8포인트 하락한 51.4를 기록해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배선영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