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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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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쇠고기 현수막, 불법?‥반발

과천 쇠고기 현수막, 불법?‥반발
입력 2008-05-17 07:44 | 수정 2008-05-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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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경기도 과천의 주택가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던 주민들이 과천시청이 현수막을 단속하려고 하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경기도 과천의 한 동사무소에서
    소속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입니다.

    '쇠고기 수입반대' 현수막은 불법이니
    주민들에게 내걸지 말도록 홍보하라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다른 동의 한 통장이
    집을 직접 방문해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적법한 정치활동 게시물은 30일동안
    허가 없이 내걸 수 있는 반면,
    공중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지자체장이 철거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문영배 / 과천환경연합 공동대표
    "게시했던 시민들에게 불법이다,
    불법 운운하면 저희 같은 시민들은 과연
    누구한테 어디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과천시청은
    "현수막 게재에 대해
    아직 행정적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위법여부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맡긴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천시 외에도
    서울 강동구와 용산구,수원 팔달구에도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처음 현수막 운동을 시작한
    과천 시민모임측도 주문요청이 빗발쳐
    현수막 2백장을 추가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시민들은
    미 쇠고기 수입 반대 티셔츠를 직접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시민들의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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