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소유자 '양도세 중과' 폐지

◀ＡＮＣ▶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내일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ＡＮＣ▶

먼저 양도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정승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4년 만에 폐지됩니다.

양도차익의 60%였던 세율을
한시적으로 2년간 45%로 내린 데 이어,
이번에 6-35%까지의 일반세율로
낮추는 것입니다.

역시 2년 동안만 면제했던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도
완전히 폐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극도로 줄어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거래가 활성화됐을 경우에 세수가 증대될 수
있고, 특히 일자리 부동산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일자리 창출까지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양도세도 줄어듭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60%의 중과세에서 일반세율로 낮아지고,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하는
30%의 추가 양도세는 없어집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은 내일부터
집이나 땅을 파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다음 달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3월 16일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세율이
바로 잡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당장 효과가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ＩＮＴ▶ 김경환 교수/서강대 경제학과
"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어서, 당장 정책에
반응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이다,
부동산 투기를 다시 과열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승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