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北 추가적인 제재 어려울 듯

◀ＡＮＣ▶

UN 안보리는 소집됐습니다만, 추가적인 제재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제재결의안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승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뒤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안 1718호-

<북한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을 놓고 해석이 엇갈립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인공위성이라도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탄도미사일>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면서
제재에 부정적입니다.

◀ＩＮＴ▶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미국은 ＵＮ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의 분열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인 입장 또는 반대 입장에서
미국은 결코 ＵＮ 보리를 통한 제재안，
이것을 끈질기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공식 기록으로는 남게 되는 <의장성명>,
그마저도 합의 안 되면
언론을 상대로 한 <의장언론 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기존 1718호의 제재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만 확인돼도
다행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솔직한 속내입니다.

무기금수외에 자산 동결,
여행 제한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리에서 토의만 돼도
6자회담을 파탄내겠다고 천명한 북한이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정승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