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 임대료·임금 인상"‥경제적 이득·남남 갈등 노린 듯

◀ＡＮＣ▶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와 임금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습니다.

개성공단 운영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최형문 기자입니다.

◀ＶＣＲ▶

어젯밤 개성 남북 접촉에서 북측 대표는
A4 용지 넉 장짜리 통지문을
일방적으로 낭독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줬던 모든 특혜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내게 돼있는 토지 사용료를
당장 내년부터 내라는 것과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그리고 계약 재검토를 위한 협의에
남측이 성실히 응하라는 것 등입니다.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개성공단을 강하게 압박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동시에,
남측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최악의 경우에는 남측이 먼저
개성공단 사업을 스스로 접도록 만들겠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ＳＹＮ▶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 대학교
"첫째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하나의 명분 확보 차원 또 하나는
개성공단의 연계를 남북관계의
나름대로 돌파구를 만드는 계기..."

특히 북한이 토지 사용료와
근로자 임금 문제 두 가지를 골라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통고한 대목이 주목됩니다.

이 두 사안은 남북 합의서가 아닌
북한 법으로 규정돼 있어
북한이 남측과의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당장 강행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어제 접촉에서
24일째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북측은
의제가 아니라며 묵살했습니다.

◀ＳＹＮ▶ 김호년/통일부 대변인
"금번 개성공단 근로자에 관한 문제는
금번 접촉의 의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북측은 또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구상,
PSI가 사실상 선전포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우리 측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설전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최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