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 1심 무죄‥파장 예상

◀ＡＮＣ▶

다음 소식입니다.

KBS에 18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이 기소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놓고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충희 기자입니다.

◀ＶＣＲ▶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5월.

감사원은
뉴라이트 단체들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KBS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정 사장이 방만한 경영을 했다며
해임을 요구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KBS 이사회의 해임 결의에 따라
곧바로 정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검찰은 해임 바로 다음 날
정 사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 사장이 연임하기 위해
KBS의 세금환급 소송을 서둘러 포기하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1천8백억 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1년여의 재판 끝에 오늘
정연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조정안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받아들인 것을
배임죄로 본 검찰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쟁점 별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ＳＹＮ▶ 백승헌 변호사/정연주 전 사장 변호인
"애초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세금소송 졸속처리를
주된 근거로 내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정연주 전 사장이 낸 행정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앞서 정 사장의 해임을 반대하던
신태섭 전 KBS 이사를 강제 해임한 것 역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충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