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살해 잇따라‥구멍난 총기 관리

◀ＡＮＣ▶

며칠 새 공기총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위력은 치명적이지만, 공기총이란 이유로 관리가 너무나도 허술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ＶＣＲ▶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

지난 22일 밤 11시 반 쯤
이 모텔 종업원 40살 서 모 씨가
구경 5밀리미터의 6연발 공기총을 쏴
직장 동료 59살 최 모 씨를 살해했습니다.

서 씨는 평소 최 씨가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말했습니다.

◀ＳＹＮ▶ 서 모 씨/피의자
"폭력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방어 차원에서 총하고
칼을 구입했죠."

서 씨는 폭력 혐의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신경쇠약 증세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어렵지 않게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전과나
신경쇠약 증세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경기도 파주에서는
62살 방 모 씨가 빚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공기총을 쏴
이웃인 56살 김 모 씨를 살해했습니다.

방 씨 역시 음주운전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일반인이 공기총을 소지하려면
경찰서에서 마약 복용 여부 등
신체검사를 받고
범죄 경력 조회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출소 후 3년이 지났거나,
벌금형이면
총기 소지 허가증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ＳＹＮ▶ 총포 담당 경찰관
"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
벌금형이어도 몇 번 이상을
안 된다 그런 식의 구체적인 것은 없고..."

더구나 구경 5mm 이하 공기총은
사용하지 않을 땐
경찰서에 맡겨야 하는 다른 총기와 달리
개인이 24시간 보관하며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허술한 규정 탓에
공기총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하는 사건은 재작년 12건,
작년 17건에 이어 올해도 지금까지
9건이 발생하는 등
공기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