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판결에 비판 여론 가열

◀ＡＮＣ▶

여덟 살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범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형을 확정 받은 '나영이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김연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여덟 살 여자 어린이가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7살 조 모 씨가 등교하던 아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겁니다.

아이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장기가 파열됐고,
결국 심각한 영구 장애를
얻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지만,
"조 씨가 술에 취해
사물 변별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간상해범의 법정형은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입니다.

조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7년과 신상공개 5년도
함께 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피해를 보상하게 하라"는
청원운동이 시작됐고, 서명자는
엿새 만에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론이 거세지자 오늘 취임한
이귀남 법무장관은 "형집행을
가석방 없이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연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