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車회사가 입증해야"

◀ＡＮＣ▶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급발진 사고에 대해 차량 판매업자가 운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ＡＮＣ▶

배상하지 않으려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차의 문제가 없음을 제조업체가 직접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혜온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조영걸 씨는
벤츠를 구입한지 일주일 만에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 하자마자,
굉음과 함께 차가 갑자기 돌진하더니
30미터를 나아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ＳＹＮ▶ 조영걸
"굉음이 더 커지고 이게 로켓같이 나가서
２５ｍ， 이런 벽 있죠."

조 씨는 급발진 사고라며
자동차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판매업체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으면
승용차는 절대 나갈 수 없는 만큼
운전자 과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매업체는
조 씨에게 벤츠를 새로 물어주라"며,
급발진 사고로는 처음으로
운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차장 주변이어서 조 씨가
가속페달을 밟을 이유가 없었고,
운전자 과실로 볼 정황도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은
일반인이 제품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제품에 결함이 없다는 점을
제조업체가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 김성수 공보판사/서울 중앙지방법원
"자동차와 같이 복잡한 기계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과실 없이
운전하였다는 사실만 입증이 되면
제품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가
운전을 제대로 했다는 점만 증명하면,
급발진 사고의 책임은 자동차에 있다고 본
첫 판결로 확정될 경우, 다른 소송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혜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