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규제에 '일몰제' 적용

◀ＡＮＣ▶

일정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일몰제， 정부의 모든 규제로 확대 적용됩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ＶＣＲ▶

현재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찜질방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년이 지나면
이 규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관광호텔 연회장에서 가족 모임을 할 때
가무행위를 금지한 것이나,
'먹는 샘물' 제품의 TV 광고를 금지한 규제도
3년이 지나면 재검토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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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처럼 국민 일상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규제 201건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ＳＹＮ▶이명박 대통령
"위기 극복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일자리 나누기'를 주제로
가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성장률 등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기업과 금융기업이 일자리 나누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으면서
내일 아침부터 1박2일 동안
장차관, 청와대 수석들과
대규모 국정 워크숍을 가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