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전자여권 발급수수료 과다책정 의혹

◀ＡＮＣ▶

외교통상부가 전자여권 발급수수료 인상을 검토하면서 여권발급에 들어가는 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해외 여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게
여권이지만 발급 수수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현재 수수료는 유효기간 10년짜리는
5만5천원, 5년짜리는 4만7천원입니다.

◀ＳＹＮ▶진대우 / 서울 면목동
"전자여권에 얼마나 많은 장비가
들어가고 어떻게 만드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냥
받아 드릴 때는 비싼 것 같고요..."

외교통상부는 그러나 여권발급에 들어가는
경비를 감안할 때 수수료를 최소 14%는
올려야 한다고 보고 인상을 검토중입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 경비를
계산하면서 인건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원가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연간 인건비 5백20억원
가운데 여권과 일반직 직원 급여 13억원과
재외공관 영사직원 급여 25억원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경비를 산정할 때는 여권 업무를 위해
별도로 채용하는 계약직과 일용직 직원의
인건비만을 반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이란 주장입니다.

◀ＳＹＮ▶송영선 의원 / 친박연대
"안전성 내지 보안성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까지
결코 싸지 않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이중적인 피해의식을..."

외교통상부는 이에대해 "인건비 산정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전자여권을 도입하며 전자칩 내장 등에
따른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물가 불안을
우려해 수수료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해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