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의회 선거구제 개편 논란

◀ＡＮＣ▶

오늘부터 ６.２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１００여 일 뒤 내 지역의 일꾼을 새로 뽑는 지방선거의 막이 본격 오른 셈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치권에서는 기초의원을 몇 명이나 뽑을지를 놓고 논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당 대변인 토론， 이 문제와 함께 여야의 달라진 공천방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ＩＮＴ▶

안녕하십니까？

◀ＡＮＣ▶

반갑습니다. 토론 똑같습니다. ２０분 이내고요. 개별질문， 공통질문 １분 내에 답변하셔야 되고 자유토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의원 수를 정하는 선거구제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는 구군단위로 여러 명을 뽑는 중선거구제 아니겠습니까？그런데 한나라당 내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는 이유가 뭔가요？

◀ＩＮＴ▶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

한나라당 내에서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야당 안에서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소선거구제로 전환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중선거제를 도입해서 해 봤더니 너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 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이것은 소선거구제로 이번 선거 때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 당 지도부에다가 양당이 협상해서 빨리 소선거구제로 전환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지도부간에 협상이 잘 안 돼서 오늘까지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한나라당 안에서 국회의원 ３４명이 법안을 새로 발의를 해서 본회의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 우리 한나라당 지도부는 오히려 또 그것을 야당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하면서 지금 만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ＡＮＣ▶

알겠습니다. 문제점 부분은 후반부 자유토론시간에 계속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현행 중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선거제를 유지하려는 이유 어떤 겁니까？

◀ＩＮＴ▶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저희들은 사실 이번 기초의회 선거를 중선거구제로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역의회도 사실상 중선거구제로 전환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요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나오겠지만 지난 ２００４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지역구 ９６명， 경기도의회 지역구 １０８명입니다. 한나라당 의원의 평균득표율이 ５０％ 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지역구 의석 몇 석을 가져왔겠습니까？１００％입니다， １００％. 전지역구 석권입니다. 서울시의회 ９６개 지역구 전지역구， 경기도 의회 １０８개 전지역구， 인천시 ３０개， 대전시 １６개， 영호남을 뺀 겁니다. 이런데도 한나라당 당선비율이 １００％입니다.

그런데 기초의회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서울， 경기， 인천이나 대전이 대개 ５， ６０％대입니다， 한나라당 당선율이. 그러면 한나라당이 얻은 득표율이 대개 ５０％대 였습니다， 당시에. 기초의회는 한 ６０％대의 점유를 하게 되고 광역의원은 １００％입니다. 광역의회가 소선거구제였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 왜곡됐고 의사가 왜곡됐고 제도적 결함 때문에， 이건 공산주의국가에도 이런 의회가 없습니다.

◀ＡＮＣ▶

자유토론시간에 그 문제를 더 짚어주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질문도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께 드리는데요. 시간은 앞선 시간과 합치겠습니다.

지금 광주지역에서는， 광주광역시입니다. 민주당의 중선거구제 유지방침과는 다르게 소선거구제와 비슷한 ２인 선거구제로 분할을 했습니다. 관계자들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 좀 다른 것 아닌가요？어떤 곳은 중선거구제， 어떤 곳은 소선거구제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ＩＮＴ▶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사실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서 기초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구를 나누는 것은 광역의회의 권한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역의회가 당리당략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당리당략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득권화돼 있는 겁니다, 의원들이. １００％가 １당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의회에서 그렇게 소선거구제의 부작용으로 태어난 광역의회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광역의회 역시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되고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의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광역의회가 중선거구제로 전환돼서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광역의회를 구성할 때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ＡＮＣ▶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 소선거구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건데 기본적인 문제점들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이 무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본뜻인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ＩＮＴ▶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

지방의회뿐만이 아니고 국회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지금 소선거구제로 국회의원을 뽑잖습니까. 조금 전에 노영민 대변인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예를 들면 충청지역 같은 경우에 지난번 총선거 때 우리 한나라당 후보들이 굉장히 표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보다 간발의 차이로 따라붙었는데도 불구하고 １명 뽑기 때문에， １등만 뽑기 때문에 우리 후보들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 문제는 지방의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회도 똑같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그런 문제라면 국회의원 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방의회가 어느 １당에 독주된다는 것은 꼭 중선거구제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게 호남이나 영남도 보면 지금 중선거구제로 했지만 다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한나라당이 지방의회를 지금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선거구제 탓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정치구도， 지역할거구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ＡＮＣ▶

관련해서 전국 ７개 특별광역시， 구의원을 ４년 뒤에 없애는 데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어떤 입장 때문이었는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해진 대변인 말씀하시죠.

◀ＩＮＴ▶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

이 부분은 특위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된 안이고 여야간에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합의된 안이 아닌 잠정안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됐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간에 여야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이 합의가 된 드문 케이스인데 합의된 배경에는 도시하고 농어촌， 산촌이 다르다는 겁니다.

농촌이나 어촌， 산촌은 시나 군이 대개 산이나 강이나 들판을 경계로 해서 독립된 생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나 군이 독자적인 행정계획을 하고 또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대도시에 오면 구끼리의 경계가 매우 불분명하고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사실.

특별시， 광역시 전체가 생활권이지， 구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무슨 발전계획을 세운다든지 행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중복되기 때문에 농촌， 어촌， 산촌은 이것을 살려두더라도 대도시의 구의 구의원은 없애는 게 낫겠다고 여야가 그렇게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구정에 참여할 기회가 줄어드는 그런 면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ＡＮＣ▶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잠정합의상태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ＩＮＴ▶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일단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변경을 해서 자치단체장은 현행처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구의회 기능은 광역의회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의회의 선출을 더 늘리겠죠. 이렇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어서 기초자치구와 도에 있어서의 시군과는 역할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나 특별시에 있어서의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전환하고 그 자치의회가 담당했던 기능을 광역의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한 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이것은 아마 국회특위에서 ６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ＡＮＣ▶

지방의회 여러 시행 이후의 문제점도 포함된 연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유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던 주제부분입니다. 한나라당 소선거구제를 추진하는 상황이고 민주당 중선거구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노영민 대변인께서 시작해 주시죠.

◀ＩＮＴ▶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아까 국회를 비교하셨는데 국회가 １당이 １００％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지지기반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특성상 대한민국 국회가 １당이 １００％ 당선되는 상황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는 １당이 １００％ 당선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２００４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경기도의회 각각 ９６개 지역구 １０８개 지역구， ２개 합해서 ２００개가 넘는 지역구가 단 하나도 예외없이 １００％ 한나라당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１당이 １００％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의회가 존속할 필요가 있겠습니까？의회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되면 다양한 의견이 어떻게 거기에서 제출되고 토론되고 합의가 돼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저는 중선거구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더라도 １당은 본인들이 얻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독점력이 약간 완화되는 것뿐이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광역의회 역시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한나라당의 서울시 구청장 １００％ 됐습니다. ２００４년. 서울시 시의원 ９６명 １００％ 됐는데 지금 보니까 한나라당 구청장의 ４０％，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의 ４０％. 거의 반 아닙니까？이 정도가 사법처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비리구청장， 비리시의회가 된 것은 바로 독점의 폐해다. 이 독점을 막아야 되는데 현재는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서 과잉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５０％의 득표율을 가진 정당이 １００％를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저는 광역의회도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 대변인께 한번...

◀ＩＮＴ▶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

저는 지난번에 노무현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한나라당에게 지지를 모아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노영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입장은 주로 정치적인 입장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신 것 같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다 지방선거 중선거구제 곤란하다， 소선거구제로 바꿔야겠다， 한나라당에서라도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면 우리가 못이기는 척하고 통과시켜줄 테니까 한나라당이 총대 메고 빨리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출해 줘라，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할 것 없이 중선거구제로 지방선거를 치러보면 이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공천도 한 당에서 여러 명이 해야 되죠. 출발시켜놓으면 내가 공천한， 우리 당에서 공천한 후보들끼리 서로 제살깎아먹기로 경쟁을 해야 되죠， 출혈경쟁을 해야 되죠. 지역구가 넓어지니까 또 그 안에서 읍은 읍끼리， 면은 면끼리 자기 출신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안 그래도 큰 지역간의 지역대결구도가 문제인데 그 작은 지역 안에서 이 읍과 이 면이 대결하는 소지역， 망국적인 소지역주의까지 번져가죠.

지역이 넓으니까 선거비용은 얼마나 듭니까？기초의원들이 무슨 월급이나 제대로 받습니까？활동비나 제대로 받습니까？그런데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선거관리를，지역구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며 그리고 지역이 넓으니까 선거관리도， 지역관리도 힘들고 평소에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한 의회에 의원이 두세 명씩 있으니까 관리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고 이것은 한 번 선거를 치러본 입장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든 민주당 의원들이든 다 똑같이 안 되는 제도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소선거구제 협상을 지금까지 계속 막아오고 있는 거예요.

소선거구의 소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현역 의원들，원외위원장들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겁니다. 원외위원장들은 자기들이 제도권 안에 있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공천한 기초의원들이라도 제도권에 들어가야 자기들 활동공간이 넓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지도부에다 이것을 어떻게든 관철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지도부는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지금 속으로 속앓이를 하면서 소선거구제로 바꿔야 된다는 수정안을 내놓은 한나라당 소속 ３４명의 의원들을 거꾸로 설득하면서 야당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철회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참 희한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을 정치권이 대화로 풀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ＩＮＴ▶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제가 물은 것은 대의성의 왜곡 여부거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의원들이 소선거구제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관리가 불편하다든지 어떤 자기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이것을 떠나서 정말 ５０％의 지지를 얻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１００％ 당선되는 이런 제도라면 그런 제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회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당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ＩＮＴ▶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

지금도 중선거구제인데도 호남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죠.

◀ＩＮＴ▶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맞습니다， 제도의 문제입니다. 제도를 다시 바꿔서 호남도 민주당이 의회를 다수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어떻게 １０８개나 되는 지역구의 전원이 ５０％ 정도의 득표율을 가지고 당선돼서 결국 보니까 １０８개 지역 전원이 한 당의 의원만 돼 있다， 이런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이건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런 의회라면. 대한민국 국회는 다릅니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각자의 절대적 지지기반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 당이 １００％ 의석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ＩＮＴ▶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방선거기 때문에.

◀ＩＮＴ▶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지방선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국회도 소선거구제 아니냐， 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아니， 어떻게 도대체 １００％ 한 당이 가져갑니까？５０％의 지지를 가지고. 이것은 제도적 결함입니다.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의회는 필요없습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ＩＮＴ▶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

노 대변인께서는 국회의원선거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선거구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ＩＮＴ▶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선거는 결국 정치라는 것이 역사의 산물이고 문화의 산물이잖습니까？현실의 산물이지 않습니까？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선거가 어느 한 당이 조금 앞섰다고 해서 의석의 １００％를 장악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그럼 대한민국 국회도 중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그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거고요.

◀ＩＮＴ▶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

국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 유지하고 지방선거는 중대선거구제로 그대로 유지하자？

◀ＩＮＴ▶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국회의원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직능대표성이라든지 소수자에 대한 국회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는 비례대표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ＩＮＴ▶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가 유리하니까...

◀ＩＮＴ▶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지방자치라는 것은 국가권력을 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다투는 조직이 아닙니다. 사실상은 지방의회는 정당공천을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방정치， 생활정치까지 중앙정당에 예속을 시켜서 줄을 세워서...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는 적어도 다양한 지역민의 의견이 지역의회라는 틀 속에서 개진되고 그 속에서 다양한 토론으로 이루어져야지 지방의원까지 한 당이 독점해서 당에서 지시 내리면 줄 쫙 서서... 이게 무슨 지방의회고 지방자치입니까？이런 지방자치는 없애버려야 해요.

저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우리 민주당 소속의 광주시의회조차도 그렇게 이번에 ４인선거구，２인선거구로 쪼개지 않았습니까？바로 이것은 지역， 광역의회가 １당 독점구조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의회조차도 저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ＡＮＣ▶

시간양보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조해진 대변인이... 노영민 대변인.

◀ＩＮＴ▶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

국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입니다. 한 지역에서 한 명을 뽑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거의 다 민주당이 싹쓸이를 하고요. 한나라당 지역에서는 오히려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한나라당 지역에， 경남에 민주당이 ２명 당선됐죠. 민노당이 ２명 당선됐죠. 또 울산에도 진보신당이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중선거구제로도 민주당에서는 호남에서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다 당선되고 저희 지역도 보면 저희 지역은 경남 밀양시， 창녕군인데 지역구가 ９명인데 한나라당 후보 ９명이 다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가지고 탓을 하자면...

◀ＩＮＴ▶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국 광역에 열린우리당이 １２명 됐고요. 타당에서 ２０명 더 됐습니다.

◀ＡＮＣ▶

정리 좀 하겠습니다. 공천제도 문제점과 관련돼서도 여쭐 질문이 있었는데 시간을 많이 쓰신 관계로 그 문제는 다음 번 주제로 넘기도록 하고요. 마무리 발언으로 ３０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앞으로 １００여 일 정도 남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건지 먼저 조해진 대변인 ３０초입니다.

◀ＩＮＴ▶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

지방선거는 역대로 보면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중간선거는 집권여당에게 불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번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현재 다행히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５０％ 가까이되고. 참 이례적인 겁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지지도도 ３， ４０ 돼서 다른 야당들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이 그만큼 이명박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많은 성과를 냈고 또 친서민 중도통합노선을 걷고 있는 것을 계속 힘을 보태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을 수주하고 또 Ｇ２０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이 평가해 준 결과라고 봅니다.

남북관계도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준 결과라고 보는데 저희는 끝까지 겸허하게 낮은 자세로 일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더욱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일꾼 내고 좋은 정책 제시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ＡＮＣ▶

노영민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ＩＮＴ▶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한나라당 소속의 기초단체장들의 부정부패가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９０개 이상의 자치단체장이 기소됐고 ４０명 이상이 옷을 벗었습니다. 이것은 견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자치단체장들이 기소되고 구속되고 감옥 가고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것을 봐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견제되지 않은 권력， 부패한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되지 않은 권력을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반드시 현재와 같은 １당 독점구조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권력， 국회권력， 지방자치권력， 모든 권력이 한나라당 １당 독점구조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１당 독점구조하에서 정치가 썩지 않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패에 대해서 우리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ＡＮＣ▶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의 특성과 다양성을 분명히 인정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양당 모두 다 이 부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